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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많은 돈을 들여 선거 운동을 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비용으로 후보들중 가장 많은 380억원을 지출했다.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각 370억원과 1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 113억원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250억원 등으로 비용을 충당했다. 정 후보는 국고보조금 116억원과 전국회의원 등을 통해 빌린 170억원, 제2금융권에서 5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회창 후보는 자신과 측근들의 금융권 대출 등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했다. 유한킴벌리 사장 출신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사재를 털어 비용 100억원을 충당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각각 40억원과 20억원가량을 선거비로 사용했다. 이 당선자와 정 후보, 이 후보는 전국 평균 지지율이 15%를 넘어 선거기간중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지만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환급기준 최저기준인 10%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2007.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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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명박 후보주1의 일부 재산주2 사회 환원 약속(관련 기사: CNB News[2007. 12. 23.] )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지와 공식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기부 금지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지(참고 글: 어흥이, "재산 기부행위는 공선법 위반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2007. 12. 7. )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할 때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도 몇몇 있지만, 미국에서도 당선되면 급여를 줄여서 받겠다거나 전액 반납하겠다고 하여 당선된 후 재판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판결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졌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한테 재산 헌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또 뿌린 만큼 거두려고 무리를 할 지도 모르겠구나. 어쩌지? 정말 궁금하다.

  1. 현재는 당선자. [Back]
  2. 일부 언론에서는 "전(全) 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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