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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다 있는 주민 등록증

개나 소나 다 있는 주민 등록증

주민 등록 번호(主民 登錄 番號)란 주민 등록을 할 때에,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를 말한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 부대 요원 12명이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실미도의 북파 부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전 국민에게 식별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12자리였으나주1, 현재와 같은 13자리 체계를 갖춘 것은 1975년부터라고 한다. 탄생 배경도 무척 우리나라스럽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웹 사이트에서는 회원 등록을 할 때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 등록 번호는 꼭 확인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앞으로 주민 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웹 사이트는 폐쇄하거나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전자 정부를 비롯한 관공서도 마찬가지이다. 꼭 개선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웹상에서 주민 등록 번호를 대체한다는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도 사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걸 자꾸 이것으로 하고 저것으로 하니 사고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다. 답답하다.

  1.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번호는 "110101-100001"이라고 한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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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다쿠라

예전에 과 교수님 대신에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간적이 있었는데,
뒷자리가 -1000000 이더라구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무인 발급기에 교수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더 있어서
놀란적이 있습니다.

Pak Chulwoo (박철우)

뒷부분이 1000000(남자), 2000000(여자)인 것은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을 뜻합니다. 즉, 재외국인입니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지내면서 국내에 주소지를 정하지도 않고 주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생일이 같으면 겹칠 수 있고, 학교 교수님들 중에 유학 등의 이유로 이런 경우가 다른 곳보다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문 사례이지만 같은 학교에 같은 주민 등록 번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죄인

한국에서 출생한 죄로 번호를 부여 받았다
출생만 했을뿐인데 처음부터 죄인이 된거 같다

Pak Chulwoo (박철우)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문제군요.

기억하기로 90년대 중반쯤까지는 인터넷을 할때 주민번호 그런거 없이 잘 썻는데 말이죠.
어쩌다 요모양 요꼴이 된 건지..ㅡ.ㅡ

Pak Chulwoo (박철우)

당연히 누구한테 주민 등록 번호를 묻는 것은 결례이면서 범죄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고, 인터넷을 사적, 공적인 목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무 생각 없이 또는 강제로 주민 등록 번호를 확인하도록 관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텔슈리

뭐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 불감증을 가진 게 어제오늘일입니까...

일본 재일교포들이 지문 등록한다니까 차별이다라고 난리치던 한국인들, 정작 주민등록증에 지문 찍는 데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죠.

Pak Chulwoo (박철우)

무엇인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가까운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됩니다. 언제가 모두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오겠죠.

Mindows

주민번호로 웹사이트 가입하는것도 짜증나지만 더 화나는건...

당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Yes, NO

무조건 YES를 해야 가입이 되는 거지같은 웹사이트들.... ㅠㅠ

Pak Chulwoo (박철우)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잘못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무진군

성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블로거 분을 아는데, 신용정보 확인및 성인 인증을 위해 주민 번호를 확인 하게 하는데 우스운건 그 DB사용료 까지 물게 한다는 군요..^-^;.. 최근엔 주민번호 확인은 장사 수단 같다는 느낌 이상도 안듭니다..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만 되고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주민번호는 개인 정보의 거의 반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Pak Chulwoo (박철우)

맞습니다. (주민 등록 번호 입력이 아니라) 성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 같은 주민 등록 번호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신용 평가 회사에 매번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샘입니다. 제 주민 등록 번호를 누군가가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임을 확인받고 가입은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제대로 된 사이트임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정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성

문제는 항상 머리에 국민을 통제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충분한데, 온라인사회를 좀 통제해 보겠다는 관공서의 고질적 병폐 때문같습니다.

cjfgnwk

범죄때문에 그런거라면 미국같은 나라는 범죄가 없어서 주민번호를 요구안하나? 증말 개답답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