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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 지하철에서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 수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작년(2007년)에 3천80억 원 이라고 한다. 내년(2009년)에는 3,7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철도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모양이다.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멀쩡하게 가는 택시를 65세 이상의 한 노인이 잡아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임으로 갔다면 이때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 외에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계산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택시를 잡아탈 일이 생겼는데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는 옆집 65세 이상 노인을 무임승차시키고 같이 갔다면 내가 내는 택시비로 비용을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 같이 탄 노인을 따로 태웠으면 받을 수 있었을 요금을 손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까울 수는 있겠다.

지하철은 어떨까? 작년 3억 578만 5천 명이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인원이 모두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것일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은 움직이잖아. 돈도 안 내고 타는 3억 명 때문에 지하철이 무거워져서 연료비가 증가한 것일까? 돈도 안 내고 타는 이 무임 수송 인원 때문에 지하철 시설물이 닳아서 생긴 시설 유지 비용일까? 이 무임승차 인원들 때문에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환산한 비용인가?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나 기업, 사회가 이 정도의 배려나 복지도 큰 손해로 보고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엄살을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혹시 정말 발생하는 구체적인 "비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정리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다른 비용들이나 잘 찾아보고 챙겼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계산된 비용이 받아내지 못한 운임이 아니라, 무임승차 인원들이 지하철을 오가면서 닳게 만든 시설 유지비, 화장실 유지비, 승강기 전기 사용료 등이라면 좀 더 철저한 시설 관리로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한다. 거의 대부분 무임 수송 인원이 노인분들일텐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